일본 총리, 10월 중의원 해산 시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오는 10월께 중의원을 해산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지난 8일 제1 야당인 자민·공명 양당 당수와의 회담 후 자민당 관계자들에게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악영향을 주는 상황은 피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노다 총리는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2013년도 예산안은 총선 후 새로 구성되는 정부가 짜야 하며, 11월말 예산 편성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새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노다 총리는 11월 초에 총선을 실시하기 위해선 늦어도 10월 초에 중의원을 해산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이같은 발언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다 총리가 해산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앞서 노다 총리는 지난 8일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총재,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와 가진 회담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국민들에게 신임을 묻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노다 총리가 이끄는 민주당 내에선 조기 해산에 대한 반발이 강해 총리가 실제로 10월 해산을 강행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노다 총리는 9월21일로 예정된 당 대표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지만 당내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총리가 당의 상황을 우선시할 경우 10월 해산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자민당은 총리 문책결의안을 야당이 다수인 참의원에 제출, 총리에게 이번 국회 중 해산을 촉구할 태세다.

다니가키 자민당 총재 측근들은 중의원 해산이 9월 총재 선거 이후로 늦춰지면 다니가키의 재선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다 총리의 시나리오대로 10월 초 중의원이 해산하면 총선은 11월4일이나 11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