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예산국, 2012년도 재정적자 1조1000억달러 전망
미국 경제가 내년에 침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22일(현지시간) 반기 재정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내년 ‘재정절벽’을 피하지 못할 경우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CBO는 지난해 미국 정부 채무한도 상향 조정 시 합의된 자동적인 예산 삭감과 세금 감면안 종료에 따른 세금 인상, 즉 ‘재정절벽’이 내년 1월 발효되면 GDP 성장률 하락과 함께 경기가 리세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CBO는 실업률이 2014년에는 8%대를 웃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실업률은 8.3%다.
CBO는 세금 인상과 재정 지출 삭감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2013~2022년에 평균 약 5%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는 1%대다.
CBO의 시나리오대로라면 재정적자는 향후 10년 넘게 총 10조달러에 달하고 국가부채는 2022년까지 GDP의 90%에 육박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래 최고 수준이다.
CBO는 이날 미국의 2012 회계연도(2011년 10월~2012년 9월) 재정적자는 1조1000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3월 시점 예상치를 1000억달러 가량 밑도는 수준이다.
지난 회계연도의 1조3000억달러에서 축소되는 셈이다. 올해 세수가 거의 6% 늘고 세출은 1% 감소한 것이 배경이다.
CBO의 예상대로라면 미국 재정적자는 4년 연속 1조달러를 돌파하게 된다.
CBO는 이번 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은 73%로 예상했다. 이는 195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자 직전 리세션(경기침체) 진입 전인 5년 전의 2배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