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또 망언…“한국, 독도 불법 점거”

일본 정부가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에 대해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2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언급, “한국에 의해 일본 영토의 관할권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라고 말해도 좋으며 오늘부터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불법 상륙’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후 외무상이 공식 석상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 처음이다.

겐바 외무상은 러시아와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쿠릴열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영토 문제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앞으로도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외무성은 일본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관을 대상으로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는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국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한 배경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겐바 외무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대응조치와 관련, “한국이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사려깊게 행동하는지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 여론 등을 감안해 보복 조치의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겐바 외무상은 다음 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유보와 정상 간 셔틀외교 중단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