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구멍뚫린 공시시스템' 뒷북 개선 나섰지만…

▲공시정보 사전 유출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후 한국거래소가 발빠르게 후속대책을 내놨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1일 수시공시 항목에 대해 사전 확인 절차를 면제하는 등 공시제도 전달체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제출한 공시 자료를 거래소가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간소화 된다. 기업간 인수합병(M&A)과 같은 수시공시 항목은 사전 확인 절차도 면제된다. 다만 시장조치가 뒤따르는 매매거래정지와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등의 공시 사항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가 분석한 결과 현재 시장조치가 필요한 공시는 전체의 15% 정도로 즉각공시가 시행될 경우 판매공급계약, 타법인 출자 등을 제외한 75% 정도 공시는 즉시공시 대상이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수시 공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공시처리 정보의 접근 권한은 공시처리 부서 실무자로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사태수습 차원에서 서둘러 준비하다보니 여전히 허점투성이라는 것이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 내용을 입력하고 노출시키면 오히려 주가조작, 거짓공시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K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즉시공시가 확대될 경우 호재성 공시나 허위 사실을 시장에 표출시킬 수 있고 횡령·배임 등은 숨기는 사례가 늘어난 가능성이 크다”며 “거래소가 여론을 무마하기 급급해 대책을 내 놓다보니 공시의 가장 중요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래소가 결국 공시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고 기업들의 권한만 키워 이번 해결책이 후에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증권사 공시담당자 역시 “유가시장에 있는 기업들도 거래소가 공시내용을 검토해 주면서 오류가 많이 줄었다”며 “만약 즉시공시가 확대될 경우 상대적으로 특이사항 공시가 많은 코스닥 상장사들의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공시열람 인원을 대폭 줄인다고 하더라도 공시업무팀 인력은 여전히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빠른 사태수습보다도 감시시스템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