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늘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보복책 나오나

일본 정부가 21일(현지시간) 독도 문제 대응 관련 각료회의에서 추가 보복조치를 내놓을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및 일왕 사죄 요구 발언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복책 방향과 강도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도발적인 언행을 견제하기 위해 이날 회의에서 강경한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가장 유력한 보복 조치로는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의 규모 축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현재 700억달러인 양국 통화 스와프를 지난해 10월 규모 확대 전인 130억달러로 되돌릴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한국 국채 매입을 철회하는 방안과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진입 반대 방안도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만 신문은 양국이 경제 및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폭넓게 협력해온 만큼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는 양측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액화천연가스(LNG)를 염가로 공동 조달하기로 한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전기료 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일본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경제 분야의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신문은 예상했다.

앞서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오늘 각료회의는 향후 일본 정부 전체의 독도 문제 대응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첫 회의인만큼 특단의 결정은 내려지지 않을 것”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각료회의가 끝난 뒤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는 구상서(외교서한)를 한국 주재 일본대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일본 측은 한국이 ICJ 제소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제소할 태세다.

집권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사죄 요구 등에 대한 국회 비난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하고 결의안 원안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 결의안을 자민당 등 야권과 협의해 결정한 뒤 국회결의안으로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