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늘 한국에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

일본 정부가 21일 한국에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한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노다 요시히코 총리 주재로 독도 관련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한국 주재 일본대사관을 통해 한국 외교통상부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하는 구상서(외교서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노다 총리는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과 관련해 “한국이 정정당당하게 제소에 응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독도가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로 실효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영토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일본의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독도 관련 관계 각료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사죄 요구와 관련한 대응조치도 논의한다.

이 각료회의에는 노다 총리 외에 오카다 가쓰야 부총리,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이 참석한다.

후지무라 관방장관은 “향후 취할 정부 전체의 조치를 논의한다”면서 “첫 회의인 만큼 특단의 결정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1일 각료회의에서 독도 문제의 국재사법재판소 제소 제안 외에 한국에 대한 구체적 보복책이 확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직접적 타격으로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의 중단 또는 규모 축소, 한국 국채 매입 방침 철회, 오는 10월 유엔총회에서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임기 2013∼2014년)을 선출할 때 한국을 지지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집권 민주당은 이날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사죄 요구 등에 대한 국회 비난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하고 결의안 원안을 결정했다.

이 결의안 원안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한편 한국 정부에 대해 정치적, 법적으로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독도 문제에 대한 효과적 정책을 입안해 실시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또 일왕에 대한 이 대통령의 사죄 요구에 대해 우호국의 국가 원수가 일왕에 대해 행한 매우 부적절하고 무례한 발언이어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결의안 원안을 자민당, 공명당 등 야권과 협의해 결정한 뒤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를 열어 채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