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추가 보복 논의…韓 국채도 안 산다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대항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각 부처의 국장급 간부를 지난주 긴급 소집해 한국에 대한 이른바 ‘보복 메뉴’를 20일(현지시간)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한 상태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및 일왕 사죄 요구 발언에 대한 조치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는 제안 외에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1일 각료회의에서는 각 부처에서 올라온 보복 메뉴들을 검토,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들을 선별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한·일 고위 공무원급 회담 중단이나 한국 정부 관계자 초청 중단 등이 유력하다.

일본이 특정 국가에 대한 보복 조치를 각료회의까지 열어 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아즈미 준 재무상은 오는 10월 말 만료되는 한일 통화스와프협정 수정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700억달러 규모인 양국 통화스와프를 지난해 10월 규모 확대 전인 130억달러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현재 한국 국채의 매입 방침을 철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은 지난 5월 필리핀에서 열린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3국이 상호 국채 매입에 나서며 사전에 정보를 교환한다”는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일본은 중국 국채 매입에는 나서고 있지만 한국 국채 매입에 대해서는 시기를 놓고 뜸을 들여왔다.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하자는 제안을 담은 구상서(외교서한)를 21일 한국에 정식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일본은 한국이 이 제안을 거부할 경우 단독 제소로 전환해 한국이 제소에 불응하는 이유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설명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영해 경비에 자위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해외 한반도 전문가들은 갈수록 꼬이는 한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양국 지도자들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국수주의를 거부하고 일부 개인의 주장이 국가정책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며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양국은 정책 결정 시 결코 과거사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