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불황에 하우스푸어·렌트푸어족이 쏟아진다

여파는 들쭉날쭉하던 가계대출 부문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생계형 대출 증가로 주택대출 수요가 줄었는데도 가계대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을 넘은 깡통 아파트가 속출하면서 ‘빚을 내 빚을 갚는’ 가정이 늘고 있다는 점도 복합 붕괴를 자초하고 있다. 금융당국 지도로 이달부터 집값 하락에 따른 LTV 초과분에 대한 대출 전환 유도 등이 이뤄져 가계빚 증가세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부동산 침체 및 가계부채 대란 등 복합불황 예방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만기 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282조원) 중 30%에 해당된다.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에 따른 주택가격의 하락이 거시경제 전반을 뒤흔들고 있는 가계부채와 맞물려 부동산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가계의 복합 붕괴를 막기위해서는 부동산정책에 더해 금융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하며, 특히 올해 만기가 도래할 주택담보대출액(최대 80조원)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는 하우스 푸어 등에 대한 구제책이 필수란 지적이 앞서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 예상되는 대규모 주택압류 사태가 가계부실을 촉발할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007년 부동산 거품 시기에 대출이 이뤄진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올해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금융당국의 정책이 은행권에 대한 건전성 규제 등 가계대출의 위험관리에만 치중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전반적인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가계대출 연착륙 방안은 주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제는 금융시장에선 시장현상의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점차 붕괴되고 있는 점이다. 올들어 주춤했던 신용대출이 지난달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통상 휴가철에는 기업들의 휴가비 지급 등으로 신용대출 수요가 줄어들었던 예년의 사례에 비춰보면 가계자산의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다. 지난달 말 7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78조 4074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919억원 늘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통상 7월에는 휴가비 지급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 신용대출 수요가 줄어드는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늘었다”면서 “빚을 내 빚을 갚는 가정이 늘고 있고, 신용대출이 생활비 충당에서 사업자금 목적으로도 이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