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송영록 산업부 기자 "5년마다 재벌 때리는 나라"

최근 기자와 만난 지인이 던진 말이다. 그는 “대기업은 빵집을 한다고 하지 않나, 정부는 그걸 또 강제로 하지 말라고 하지 않나…”라며 허탈한 웃음을 보였다.

맞다. 이상하다. 5년 마다 어김없이 이같은 일이 벌어지니 더 희한하다.

이는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벌어진다. 물론 대기업의 서민 업종 침범과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잘못된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

하지만 대기업의 경영지배권까지 건드리면서 ‘재벌때리기’에 나서는 것은 시기와 방법론상 맞지 않다.

대기업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며 한국을 널리 알리고 있다. 다양한 사회공헌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도 기여한다.

정치권은 어떤가. 통합진보당의 파벌 싸움과 새누리당의 공천헌금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무분별한 행태를 일삼고 있다.

그나마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놓는(5년에 한번) 수많은 ‘재벌때리기’는 결국 자해(自害) 행위다. 규모의 경제 이점을 최대한 살려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이는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게 자명하다.

최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 23명이 발의한 순환출자 금지 법안을 보자. 결국 대기업은 투자 의욕이 꺾이게 돼 지금 같은 불황 국면에서는 경기하강을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력을 완화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1986년 만들어진 출총제만 해도 기업의 투자 의욕과 고용창출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역대 정권에서 부활과 사라짐을 반복했다. 그만큼 국가경제가 정치논리에 휘둘렸다는 얘기다. 1995년 4월 이건희 삼성 회장은 베이징에서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했다. 17년이 지난 지금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