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 내달 1일 계통
각 부처별로 관리 중인 198개 복지사업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개 부처 198개 복지사업 정보를 연계한‘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이 내달 1일 개통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은 부처별로 관리 중인 복지사업의 대상자와 수급이력 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연계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수급자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중복이나 누락없이 제공하게 된다.
우선 11개 부처 복지사업의 대상자와 대상자별 수급이력 정보를 연계하는‘자격·수급이력 통합 DB’를 구축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동사무소 복지공무원 등은 신청인의 자격·수급이력 정보와‘복지알림이’의 전 부처 복지사업 정보를 공동 활용해 신청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와 자세한 신청방법, 장소 등을 안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 부처 293개 복지사업의 서비스 내용, 자격요건, 신청절차 등의 정보를 일반 국민, 지자체, 각 부처 등에 제공하는‘복지알림이’를 구축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알 수 있도록 했다. 내달 1일부터 일반국민은‘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각 부처 담당자는‘복지정보연계시스템(www.wish.go.kr)’을 통해 복지알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각 부처의 신청·조사·결정 등 복지행정업무를 지원하는‘업무처리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신청인의 불편은 줄이고 부처의 대상자 선정은 빠르고 정화하도록 도왔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기존에는 신청인이 건강보험 납부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발급 받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을 방문해야 했지만 서비스가 개통되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 납부증명서는 업무처리지원 시스템을 통해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해 신청인은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임대주택사업의 경우도 신청인의 제출서류가 3~5종에서 1종으로 축소되며 조사기간도 평균 1~2주에서 3일로 줄게 된다.
기초수급자 여부 등 자료를 단순 제공하는 여행바우처(문화체육관광부) 등 19개 사업은 내달 1일부터 시작되고 소득·재산조사가 필요한 임대주택사업(국토해양부), 아이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 등은 9월 이후 순차적으로 개통된다.
이밖에도 복지대상자의 중복사업 수급 여부, 수급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각 부처의 정확한 대상자 관리가 가능해지고, 대상자와 관련한 사망·말소 등 정보를 제공해 각 부처 담당자가 수급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해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내달 1일, 11개 부처 198개 사업에 대해 시스템을 1차 개통하고 2013년 2월까지 나머지 95개 사업을 추가로 연계해 전 부처 293개 사업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