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루시 판사, 삼성·애플 특허전쟁 좌우

입력 2012-07-20 06:55

배준호 기자

미국 새너제이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전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고 판사는 지난달 삼성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을 판매금지시켰다.

그는 판결문에서 “삼성이 시장에서 경쟁할 권리는 있다해도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시장에 쏟아내 불공정하게 경쟁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 본안 소송은 이달 진행돼 정보·기술(IT)업계가 루시 고 판사에 주목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루시 고 판사는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10년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다.

그는 지난 2006년 크리에이티브테크놀러지를 대리해 애플 아이팟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낸 적이 있다.

결국 애플은 크리에이티브 측에 특허권 사용료로 1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0년 그를 판사로 지명했다.

고 판사가 최근 갤럭시탭 10.1과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판매금지를 명령했으나 전문가들은 그가 특별히 애플을 선호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스탠퍼드대 로스쿨의 마크 렘리 교수는 “고 판사가 여러 비판을 이성적으로 잘 참아내겠지만, 이 소송 건은 특허 시스템에서 정말로 큰 사안”이라고 말했다.

렘리 교수는 “스마트폰 업체들이 특허권 분쟁 소송 비용으로만 6억~7억달러를 썼다”면서 “또 경쟁사들의 발명품과 특허를 사들이는 데 150억~200억달러를 쏟아부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