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쟁이 턴키, 온라인 심의 도입으로 비리 막는다

심의비리부터 업체선정 특혜의혹까지 늘 논란이 따라다니는 턴키제도를 국토부가 온라인 심의 도입 등 대폭 손본다.

국토해양부는 18일, 턴키비리 근절대책(4월), 총점차등제 시행(7월) 발표에 이어서 온라인을 이용한 턴키 심의를 시범도입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온라인 턴키심의가 도입되면 현재 금지되고 있는 평가위원과 업체간의 사전접촉이 온라인을 통해 허용되게 된다. 이는 업체의 평가위원에 대한 설계 설명이 금지돼 은밀한 접촉을 시도하면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평가위원도 설계 세부 내용에 대해 의문이 있어도 확인이 곤란해 공정한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도 해결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가위원, 발주기관.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온라인 심의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대부분 지지를 표명해 현재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전국 발주기관 및 일선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주자와 건설사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운영 중인 CALS에 시스템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축되어 큰 추가비용 없이 모든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스템 주요 구성은 각 주체별 심의자료관리, 질의·답변, 추가 설명 코너와 일반국민 접속이 가능한 비리신고 센터까지 개설 될 전망이다.

이 시스템은 올 9월로 예정된 ‘한국전력공사 신사옥 건립공사’ 심의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앞으로 모든 턴키 심의는 이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소집회의를 제외한 턴키 심의 전과정(약 30일 소요)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한편 국토부는 턴키 심의 온라인 시대 개막과 연계해 평가 당일 입찰업체간 상호 질의·답변하는 방식의 설계토론회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최근 제도 개선된 턴키 비리 근절대책과 기술변별력 강화방안 등이 포함된 설계심의 운영 표준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전국 모든 공공 발주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