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전 전기료 인상안 또 부결

입력 2012-07-17 17:27

한전 19일 이사회서 대응 방안 논의할 듯

한국전력이 제출한 평균 10.7%의 전기료 인상안이 또 다시 부결됐다.

지식경제부는 17일 전기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고 전기료 인상안의 타당성을 심의한 뒤 이를 부결시켰다.

한전은 지난달 8일 평균 13.1% 전기료 인상안이 반려되자 지난주 10.7％의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수정안은 10.7％는 요금 인상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6.1％는 연료비 연동제를 이용해 미수금 형태로 보전받는다는 내용이다.

전기위측이 13.1%의 인상안에 대해 인상률이 너무 높고 자체 구조조정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번 수정안에 이런 견해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실질적인 인상폭이 더 커진 것이 부결 이유로 알려졌다.

위원회의 부결 결정에 따라 지경부가 수정안을 반려하면 한전은 오는 19일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인상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홍석우 지경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는 한전이 원가 상승 등을 반영한 두자릿수 인상률을 고집해 왔지만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을 고려해 4% 내외가 적당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