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대법관 후보 “4명 칠까” vs “1명만 공격할까”

국회가 10일부터 4일간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야당은 4명의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해 최소 1명 이상의 인사를 저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10일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1일 김병화, 12일 김신, 13일 김창석 후보자 순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대법관 13명 중 4명이 퇴임하는 날 청문회가 열리기 때문에 대법원의 기능 마비가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대법원의 본안 처리건수를 고려하면 대법관 부재로 인해 하루에 50여건의 사건처리가 지연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가 태안 기름유출 관련 삼성중공업 손해배상 책임을 56억원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2만8000명이 넘는 태안 주민들이 사실상 1인당 5만원도 안 되는 피해보상을 받았다”며 “삼성중공업은 피해보상과 환경피해 복구 책임에서 면죄부를 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세계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했음에도 봐주기 판결을 했다는 점도 거론됐다.

야당은 다음날 열리는 김병화 후보자에게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 낙마 인사로 점찍어 놓은 상태여서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준법 실종’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언주 의원은“법관이 위장전입으로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그런 법관이 하는 재판을 어느 국민이 믿고 신뢰하겠느냐”고 말했다.

김신 후보자에게는 4대강 사업 판결의 부적절성과 부산저축은행의 문제점, 종교적 편향성 등을 따질 예정이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뇌물수수 무죄 판결과 돈 준 기업인은 유죄인 반면 돈 받은 공무원은 무죄를 선고한 판결 등도 추궁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 김창석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친 삼성’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의총에서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는 4명을 전부 낙마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좋은 분을 골라내자는 것”이라며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을 생각해서 한 사람만 하는 작전도 괜찮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번 청문회의 목표는 4명 중 2명의 인사를 저지시키는 것”이라며 “김병화·김신 후보자 2명의 문제점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앞으로 5명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며 “이번에는 19대 국회 인사청문회 기준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