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육청 평가, 진보 교육감들 ‘최하위’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전국 교육청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서울·경기·광주·강원 등 진보 교육감들이 재임 중인 교육청이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와 충북 교육청은 가장 우수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 성과 지표를 평가한 ‘2012년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과부는 평가결과 종합등급을 기준으로 올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재임 중인 6개 교육청은 등급이 대체로 낮았다. 광주·서울, 강원·경기가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고 전남·전북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평가에는 기초 학력 미달 비율과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비롯한 18개 교육 성과 지표를 활용했다.

등급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개 단계로 분류된다. 항목별로 보면 서울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달비율, 학교체육 활성화, 교원연수 활성화, 교과교실제 활성화, 유초등 돌봄 지원, 사교육비 절감성과, 학부모만족도 등 7개 지표에서 ‘매우 미흡’으로 평가됐다.

경기교육청은 예체능교과 수업시수 비율과 방과후학교 취약계층 지원 등 7개 항목에서, 강원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달비율과 학교체육 활성화 등 7개 항목에서 각각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았다. 광주교육청은 지방재정 효율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등 4개 항목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반면 시 지역 가운데는 시지역은 대구, 대전, 인천교육청이 ‘우수’ 교육청으로 나타났다. 도 지역은 제주, 충북교육청이 ‘매우우수’ 교육청으로 나타났다. 우수 교육청으로 꼽힌 지역은 평가지표의 전 분야에서 대체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인성교육 실천 및 학교폭력 근절관련 평가지표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도 교육청 평가는 교육 분권화에 따라 교육청 사이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