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무상보육 지속 가능 방안 검토”

정부는 여권의 무상보육 확대 방안을 지속 가능한 범위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간담회에서 무상보육 제도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0~2세 무상보육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자체들의 지적과 전문가들이 건의한 개선안을 토대로 지속 가능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바꿀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권의 무상보육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의식한 듯 “아직 결론을 내리진 않았으며, 여야와 타 정부부처 등과 머리를 맞대고 조율을 하겠다”며 “원만하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재정부 예산실은 소득 하위 70%에 지원하던 보육비가 작년 말 국회 결정으로 전계층으로 확대된 것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가 개선안을 낸다면 만 0~2세 아동은 소득 하위 70%까지만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박 장관은 0~2세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자체의 재원 부족 문제에 대해선 “어떤 일이 있어도 보육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여권은 올해 시작된 0∼2세 영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예산 고갈로 중단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해 예비비 투입 등 국고지원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 장관은 하반기의 경기회복세는 애초 기대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하반기 경제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본격적인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다”며 종전 기대보다는 회복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공항 지분 매각 등 정권 말 주요 국정과제 추진상황에 대해선 “기왕 추진했던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실제 법이 통과해서 정부가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져도 매각 절차에 들어가려면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며 차근차근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