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제통 3인 “가계부채 문제, 요술 방망이 없다”

나성린ㆍ강석훈ㆍ이현재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한다. 다만 이들의 고민의 공통점은 “문제 해결을 위한 요술방망이가 없다”는 데 있다.

경기가 살아나야 소득이 늘어 부채를 갚을 수 있는데 현재로선 경기회복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3월 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모두 911조원. 가구당 평균 부채가 4700만원을 넘는다,

나 의원은 “부채 규모는 너무 큰데 특단의 대책이 없다. 경기가 좋아지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한다”면서 “정부가 신용불량자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도록 상환시기를 연기해준다든지 이자를 조정해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도 “총 가계부채 중 300조원 넘는 돈이 부동산 관련한 부채”라면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있을 경우 가계와 금융기관이 부실해져 우리 경제를 바닥부터 폭발적으로 흔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지만 부동산을 팔고자 했을 때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돕는 정책들을 세우고, 신용회복위를 비롯한 공적기관들이 금리인하 등을 통한 부채재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화물연대 파업 등을 언급, “규제를 너무 풀어 모든 분야에서 공급과잉”이라면서 “특히 대기업들이 운송회사까지 갖고 있으니 물량확보가 안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이 100% 깡그리 가지려고 하면 더 큰 위험이 온다”면서 “말로는 사회공헌기업이라고 하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잖나. 그래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니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경제민주화 실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