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전력수급 대책
지식경제부는 지난 20일 ‘향후 전력수급 전망과 대책’을 발표하고 8월까지 수요관리 조치가 없다면 예비전력이 지속적으로 400만kW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또 9~11월에도 많은 발전소들이 겨울철 대비 예방정비에 투입돼 예비전력은 300만~500만kW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신고리 4호기와 영흥 6호기 등 총 1016만kW 규모의 발전소가 준공되는 2014년 전까지는 전력부족이 연중 계속되리란 전망이다.
이에 산업체 수요관리와 민간 발전기 최대가동으로 예비전력을 마련하고 있지만 공급능력 확충 없이는 연중 계속되는 전력수급 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급부족의 가장 큰 이유로 지자체와 주민 등의 민원과 님비현상이 심화되면서 발전소 건설이 지연된 것을 들었다. 당초 올해 준공 예정이었던 450만kW 설비의 준공이 지연되거나 취소됐다. 그밖에 이상 기온과 낮은 전기요금, 원전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등도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정부는 단기 대책으로 6개월내 건설이 가능한 긴급 발전설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 2013년까지 6개 발전소 12호기의 폐지 발전소 운영 연장도 추진하고 있다. 작년부터 평택화력발전소 1, 2호기와 제주화력발전소 가스터빈 3호기가 연장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서울화력발전소 4, 5호기가 연장 운영된다. 다만 설비 연수가 다 돼 폐지하려 했던만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경부 관계자는 “발전기가 건설되고 나서 수명이 오래되면 아무래도 고장날 확률은 당연히 높아진다”며 “불시정지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당장 신규 발전소 건설이 어려우니 있는 설비를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단기 대책 외에 근본적으로 올해 말 제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공급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