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거시경제정책 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은 19일 “거시경제정책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한국국제경제학회 정책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일국의 정책이 타국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등 스필오버(Spillover) 효과가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차관은 이런 스필오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정책공조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최적 정책공조범위’에 대해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적의 정책공조 해법을 얻기 위한 참여국가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

그는 이어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거시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외부효과를 계량화하고 스필오버 효과를 내부화하려는 노력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외국 국채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장기금리가 하락해 통화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 차관은 “올 5월 한중일은 국채투자 프래임워크를 마련해 국채투자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역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며 향후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또 “통화정책은 과거 통화량 타겟팅이 물가를 상승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데 한계를 보임에 따라 인플레이션 타겟팅으로 전환됐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그는 “지난 주말에 치워진 그리스 재총선 이후에도 여전히 자욱한 안개 속에 있는 기분이고 어디에 다음 발을 내딛어야할지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신 차관은 “그리스 재총선에서 신민주당이 승리해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이 다소 완화됐으나 긴축시한 연장 등 일부 구제금융 조건에 대한 재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정국이 안정될 때까지는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