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장“하반기도 정책기조 유지·DTI 완화 반대”

국내 주요 연구기관장들은 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정부의 현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피력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연구기관장들과의 간담회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최 국장은 “연구기관장들이 올 하반기 전망에 대해 유로존의 불확실성 등으로 전망하기 어렵다”면서도 “거시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대다수가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연구기관장들은 유로존 뿐만 아니라 신흥국도 어려운 상황이다. 유럽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불안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에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둔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대외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외국에 비해 선방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전망기관들은 우리 경제가 내년이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연구기관장들은 하반기 거시정책은 위기의 장기화 상시화에 따라 경제 외형을 키우기 보다는 체질개선 등의 구조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대외 불확실성으로 향후 수출이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내수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주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연구기관장도 많았다.

연구기관장들은 또 최근 유로존 불확실성 때문에 대외여건이 어렵지만 산업별로는 다르게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최 국장은 “경제 상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경합을 벌이는 분야인 자동차 기계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다. 이를 기회요인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일부 연구기관장은 또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량 해외자산에 대한 국내 기관의 투자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의하기도 했다.

또 셰일가스(Shale Gas, 진흙이 쌓여 만들어진 퇴적암 셰일층에 존재하는 천연가스) 등 원자재 시장 다변화 가능성에도 정부가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송병준 산업연구원장,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장,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이성한 국제금융센터 원장, 김상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김정훈 조세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