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증기관 중국 진출…한중 정부 협력 합의

한국과 중국 정부가 국내 인증기관의 중국 진출에 합의하는 등 양국의 시험인증산업 발전과 공산품 안전 확보에 협력키로 했다.

기술표준원은 31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9차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에서 양국 시험인증산업의 발전과 공산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중국 진출에 협력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표원 관계자는 “국내 인증기관들이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현지에서 지원하기 위해 중국 진출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제도적 문제로 인해 중국정부의 정식인가를 받지 못하고 현지 사무소 수준으로 활동을 우회하고 있는 실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정부의 인증기관 관리방안이 지난해 9월부터 새롭게 시행됐으나 이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와 구체적인 정보 부족으로 사실상 현지 사무소의 활동도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기술표준원은 CNCA(인증인정감독관리국, 중국 장관급 소속 인증·인가감독관리업무의 차관급 조직)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인증기관의 중국 진출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으며, 이를 계기로 국내 인증기관의 중국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외에도 양국간 서로 다른 기술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의 규제당국이 만나 기술규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강제인증제도인 CCC인증 획득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샘플로 보내는 제품도 중국 세관에서 통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중국측에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요청했다. 아울러 중국에서 TV, 휴대폰 등 6대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제한(China-RoHS) 자발적 인증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자기적합성 제도 도입도 요청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간 FTA협상을 개시하는 시점에서 양국 강제인증제도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한·미 FTA, 중·홍콩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등 양국이 이미 협상이 완료돼 발효된 FTA 협정 중 무역상 기술장벽협정(TBT) 분야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한편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는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됐으며 정례적으로 개최돼 올해로 9회째를 맞이했다. 소위원회는 양국간 무역을 촉진하고 소비제품을 비롯한 각종 공산품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인증·인정 분야에서 정보교류 및 협력방안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