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5조 투입 농협, 고강도 감사받는다

‘신뢰 잃은 농협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호적이지 않다’

올초 사업구조 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한 농협이 정부의 사정 입김에 크게 술렁거리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한달동안 30여 명의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 인력이 투입돼 농협 전반에 대한 통합감사가 예고 돼 있다. 앞서 지난 29일에는 2008년 이후 약 4년만에 NH농협증권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정부는 농협 경영에 대한 간섭 의지로 경제부문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등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당초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주장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6월 한달동안 금감원은 농협금융 지배구조 현황과 전산망 관리 실태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국세청은 7월중순까지 서울청 조사1국 인력을 투입해 NH농협증권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농협 내부에서 정부의 경영간섭 노골화에‘농협의 관제화’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조합원 245만명, 총자산 287조원, 계열사 22개사를 총괄하는 농협이 신경분리(금융 등 신용사업과 농축산·유통 등 경제사업의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정부의 의지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형국이다.

특히 농협은 오는 2017년까지 자체 신경 분리를 골자로 하는 사업구조 개편을 지난 3월로 앞당기면서 정부로부터 5조원(이자 보전 5년간 8000억원, 현물출자 1조원)의 자본금을 지원받는 등 정부 그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에 대해 제재보단 시정조치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검사와 감독 방향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권혁세 금감원장도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의 종합검사가 제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컨설팅이 측면이 강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금감원이 농협에 상담자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농협금융이 중앙회로부터 분리됐지만, 사실상 중앙회가 여전히 농협금융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지주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면 이에 따른 경영상의 법적 책임이 불명확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배구조 부분 검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여러개의 단위농협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출비리도 금감원의 사정권 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협 측은 NH농협증권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3~4년마다 이뤄지는 정기적인 세무조사로 큰 의미를 두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시각에 따라서는 금감원 종합검사와 국세청 세무조사가 동시에 이뤄져 농협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표현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정기적인 세무조사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검사와 조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 등을 지적하면 이른 시일 내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면수, 안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