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군사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법안 가결

입력 2012-05-12 08:13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9일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재래식 전력을 확대하고 한국 내에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11일(현지시간) 미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가 보도했다.

수정은 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 등에 북한의 호전적인 행동에 대응해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방안의 실효성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공화당 소속의 트렌트 프랭크스 하원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했으며 찬성 32, 반대 26으로 통과됐다.

미국은 지난 1991년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 행정부 당시 핵무기 감축선언에 따라 한국에서 전술핵을 철수했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장거리로켓 발사를 감행하고 3차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자 다시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하원 군사위는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동부에 미사일방어(MD)기지를 건설하는 방안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