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차르, 푸틴 취임 첫 조치는 경제개혁

입력 2012-05-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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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크렘린궁으로 복귀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강한 러시아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경제 개혁에 불씨를 당겼다.

푸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취임식 직후 처음으로 서명한 대통령령에서 각종 경제 관련 개혁 조치를 지시했다.

크렘린궁 공보실은 푸틴 대통령이 국영기업의 민간 기업 주식과 지분 인수를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푸틴은 또 오는 2016년까지 비(非)자원분야 회사의 국가 지분을 청산하는 작업을 마무리할 것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푸틴은 사업상의 논란을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해결하는 관례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올 12월까지 마련할 것과 2018년까지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을 현재보다 1.4~1.5배까지 늘릴 것도 주문했다.

푸틴은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의 사회경제개발 속도를 가속화할 것도 요구했다.

오는 201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설비투자 비율을 현재의 20%에서 25%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하는 한편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GDP에서 차지하는 하이테크 제품 비율을 30% 끌어올리는 계획도 세웠다.

푸틴 대통령은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환경 순위를 현재 120위에서 2015년까지 50위로, 2018년까지 20위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세우는 등 강한 러시아 만들기에 자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푸틴 총리는 취임 연설에서 “아직 해야 일이 있다”며 재집권에 도전한 배경을 설명하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수준과 질, 규모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4년간 총리로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만큼 내정이나 외교에서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우나 적극적인 경제개혁과 함께 강한 국수주의가 대두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은 다른 서방국과의 관계 개선을 중시했으나 푸틴 대통령은 실리 중시로 미국 유럽과의 반목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는 푸틴이 오는 18일 미국서 열리는 선진 8국 정상회의(G8)에서 속내를 드러낼 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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