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463조…사상 첫 나랏빚 추월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년 공공기관 경영공시’에 따르면 286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말 현재 총 자산은 698조9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8.4%(54조원) 늘었다. 하지만 부채는 463조5000억원으로 15.4%(61조8000억원) 증가했다. 또 2010년 4조2000억원 흑자였던 당기순이익은 8조400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특히 공공기관 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 규모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정부부채는 지방정부 채무를 더해 420조7000억원이었다. 이에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채는 공공기관 부채와 정부부채를 더해 884조원을 기록했다.

공공기관의 부채 급증은 부실 저축은행 처리로 예금보험공사가 11조원,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으로 한국전력이 3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는 부채보다 자산이 훨씬 큰 구조로 부채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적인 금융부실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예금보험공사의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공기관별 부채액 상위 10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130조5712억원) △한국전력공사(82조6639억원) △예금보험공사(40조4884억원) △한국가스공사(27조9666억원) △한국도로공사(24조5910억원) △한국석유공사(20조8000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15조5674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15조1125억원) △한국철도공사(13조4562억원) △한국수자원공사(1조5809억원) 등 순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 예금보험공사의 부채가 2010년 27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40조5000억원으로 48.7%나 늘은 반면 자산은 22조7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8% 감소했다.

부채액이 가장 많은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보금자리사업 확대로 전년에 비해 부채액은 130조5000억원으로 7.4%, 자산은 158조5000억원으로 6.7% 각각 증가했다.

수자원공사의 지난해 부채액은 4대강 사업 추진으로 12조6000억원을 기록해 전년에 비해 55.6% 급증했다. 이와 비교해 자산은 23조4000억원으로 2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자산에 비해 부채 증가율이 2배를 웃돌았다.

공공요금 인상 억제책의 영향으로 공공기관의 부채도 현저히 늘었다. 한국전력공사의 지난해 부채액은 82조7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4.4%를 증가했으나 자산은 136조5000억원으로 5.1%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제유가 상승에도 낮은 전기요금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공공요금 관련 공공기관의 부채액과 증가율을 보면 △가스공사 28조, 25.4% △철도공사 13조5000억원, 6.6% △도로공사 24조6000억원, 3.6% 로 모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