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활성화 정책안 발표
청년들의 대상으로 한 금융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이 확대된다.
정부는 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2년 1분기 경제상황 점검과 정책 대응방향’을 논의, 발표했다.
이번 일자리 분야 정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공공기관의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신규채용 규모를 올해 채용규모 1328명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보증기금,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등의 녹색·신성장산업, 해외 프로젝트 관련 분야가 중심이다. 올 하반기 확대 채용규모는 다음달 발표된다.
청년 창업 관련 금융·인력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은행권과 공동으로 청년창업지원재단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5000억원 수준으로 설립해 예비창업자와 창업초기기업 등을 다음달부터 지원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산업, 콘텐츠·소프트웨어 산업 등 유망산업분야 신생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장 고용인수가 10인 미만이면서 창업 후 2년 미만의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할 경우 최초 6개월 고용시 288만원, 이후 추가로 6개월 채용시 432만원안을 지원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최근 고용률이 하락하는 30대와 영세자영업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베이비품 세대 지원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Ⅱ(청장년층내일희망찾기) 제도를 개선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취업을 알선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먼저 취업성공패키지Ⅱ 지원에서 제외돼왔던 30대를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또 베이비붐 세대 참여 활성화를 위해 소득기준 심사를 합리화 했다.
과학기술계열 정부출연연구소에 과학기술 계열 출연연구소의 인력관리 방식을 종전의 인건비·정원 관리 방식에서 인건비 규모내에서 정원 제약 없이 추가 채용이 가능한 총액인건비 제도로 전화하도록 했다. 기존에 출연연구소는 인건비 잉여재원이 있어도 신규채용이 불가능했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돌봄·상담·재활 등의 사회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한도를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리고 거치기간도 기존 1년 거치 4년 이내 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이내 상환으로 확대할 것을 정부는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