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조5000억 내수활성화 투자정책 추진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연간 2조5000억원 규모의 다양한 투자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2년 1분기 경제상황 점검과 정책 대응방향’을 논의, 발표했다.

이번 내수 활성화 대책은 정부가 지난해 소비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투자를 활성화해 경기 회복세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유니버설스튜디오(화성)와 레고랜드(춘천) 지역을 외국인투자 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한다. 외국인투지 지역으로 지정되면 국세는 7년((5년 100%, 2년 50%), 지방세는 15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외국인투자 기업이 산업단지 일부를 직접 개발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한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3~4개 산업단지를‘미니복합타운’으로 권역화하고 단지내 복지·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 포천시, 충남 예산시과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올 상반기 중에는 시도별 1~2개소가 민간투자지역으로 추가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올 하반기에 189개 건설분야 민간투자 사업의 집행규모를 당초 올해 계획했던 6조3000억원에서 6000억원 늘어난 6조9000억원으로 확대 집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투자규모도 기존 계획대비 3297억원이 추가된 68조8000억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간편하게 창업이나 초기벤처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도입하도록 상반기 중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남기 정책조정국장은 “이번 투자분야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 연간 2조5000억원의 투자 활성화 효과가 날 것”이라며 “미래 성장잠재력이 확충되고 기업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