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정상, 中 겨냥 동맹강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열린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겨냥한 동맹 강화를 약속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대북 정책과 안전 보장에 핵심을 둔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군과 자위대가 경계 감시 활동에서 공조를 강화하는 ‘동적방위협력’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해양 진출을 활발히 하는 중국을 겨냥해 오키나와와 난세이제도를 중심으로 양국 군의 기동성과 즉시 대응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동적방위협력은 지난달 27일 양국이 공동 발표한 주일미군 재편 수정계획의 공동문서에서도 강조한 바 있다.

양국은 동맹 강화에 따라 자위대와 미군에 의한 괌과 미 자치령인 북마리아나제도 연방의 테니안섬에서의 합동 훈련과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감시와 정찰 활동을 강화한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실험 저지를 위한 긴밀한 공조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양국은 국제규범과 원칙이 지켜지고, 지역안보를 위해 각국이 노력하고, 분쟁이 평화롭게 해결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래를 열어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도발 행동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고립은 심화하고 더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언급, “이를 예측할 수 없으며, 수개월 내에 일어날수 있는 일에 대해 가정하고 싶지 않다”면서 “북한의 도발은 더이상 국제사회로부터 선의의 행동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노다 총리는 “전례로 미뤄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북한은 도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 결과, 양국이 협동해 중국을 배제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질서 구축 방향이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일본 총리가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공식 회담한 것은 2009년 9월 일본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