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소신보고서 나오면 "제정신이냐" 질타

입력 2012-04-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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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은 대운하" 양심선언 대표적

국책연구소가 정부의 ‘나팔수’라는 고정관념이 확고해서일까. 간혹 정부의 의견에 반대되는 보고서가 나오면 화제가 되곤 한다.

지난해 연말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소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MB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원전의 추가 건설과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아 논란이 됐던 적이 있다.

환경단체나 학자들이 원전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경우는 많았지만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국책연구소가 보고서를 낸 것은 처음이어서 그 파장이 지대했고,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이들에게서 제정신이 아니라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에 앞서 MB정부 집권 초기인 2008년에는 대운하 연구를 맡은 국책연구소의 연구원이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가 대운하라고 양심 선언을 파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에 정부는 당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면서 적극 해명에 나서는가 하면, 사실 여부에 대한 진실공방은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됐으며 양심선언을 한 연구원은 그해 말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연구소들이 정부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에 길들여지고, 알아서 몸을 낮추는 등 양심에 어긋나는 보고서를 써야 할 만큼 운신의 폭이 좁다고 지적했다. 정부 방침과 다르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연구소 수뇌부들이 삭제하거나 순화시키는 등 정부 입맛에 안 맞는 소리를 한다고 재갈을 물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