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북 도발 영향 제한적…새로운 도발 주시”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북한 광명성3호 로켓발사와 관련하여 긴급대책회의를 소집,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이번 북한의 도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북한 로켓 발사와 관련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발을 물리치고 도발을 감행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일련의 위기 극복 과정을 거치면서 한층 견고해지고 성숙해진 상황”이라며 “북한의 깜짝 도발은 더이상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북한 도발 이후에 나타난 시장의 반응과 신용평가사들의 평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신 차관은 설명했다.

실제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12일 총선결과에 대해 같은 날 복지비 지출이 예상되지만 재정건전성은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이미 미사일 발사가 예상돼 있음에도 긍정적인 신용등급 평가 전망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신 차관은 전했다.

마찬가지로 지난 2일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북한 관련 리스크가 이미 반영돼 있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장동향에 대해서는 북의 로켓발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로켓발사 직후 환율, 코스피, CDS프리미엄 등이 안정적으로 거래됐다고 신 차관은 분석했다.

또한 든든한 한·미 동맹 아래서 정부의 거시경제 체력을 감안해 볼 때 북한의 도발은 감당하기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신 차관은 로켓 발사 실패로 인한 북한의 새로운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이에 대한 동향을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냉철한 자세로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응하되 정책의 빈틈이 없도록 치밀하게 챙겨 나갈 계획이라는 것.

이를 위해 정부는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일본·중국 등 주변 국가와 긴밀히 협조하겠으며 신용평가사, 국제기구들과의 기존연락 체계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신 차관은 설명했다.

만약 발생할지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 대책팀을 운영하고 비상상황계획(contingency plan) 등을 재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