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면피성 아닌 실행 담보 대책에 최선”

지식경제부는 이날 국무총리주재 제 1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고리 1호기 전력공급 중단사건을 계기로 수립한 ‘원전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홍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이 지난 2월 발생한 고리1호기 전력공급 중단사건을 계기로 한층 높은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전운영의 투명성과 소통강화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원전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차원의 추진계획”이라고 말했다.

종합대책은 △원전설비 건전성 강화 △투명성 제고 및 소통 강화 △한수원 조직문화 쇄신 및 역량강화 △협력업체 역량제고 등 4대 분야 15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세부적으로 원전설비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경부는 에너지 시설 안전점검 민관합동위원회(원전분과)를 통해 비상디젤발전기를 포함한 원전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올해 7월까지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4월중으로 20년 이상 원전(21기중 9기)에 대한 정밀 점검을 통해 문제발생 우려 설비의 선제적인 조기 교체 등 설비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원전 설비 건전성 보장의 핵심인 계획예방정비를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점검항목과 기간을 대폭 확대·연장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을 현행 50개에서 100개 수준으로 늘리고 기간도 20~30일에서 35~45일 수준으로 연장한다.

정부는 신규건설 원전에만 적용예정이던 최고가치낙찰제를 기존 원전유지보수(O&M : Operation & Maintenance)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으며, 위탁업체의 인적오류 및 작업결함 등으로 인한 발전정지, 성능저하 방지를 위해 핵심설비에 대한 한수원의 직접 정비·검사·시험을 확대한다.

현재 가동정지 중인 고리1호기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발방지 대책에 따라 제도개선 및 설비보완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6월중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점검 및 특별점검단 조사(원안위 주관)를 거쳐 설비건전성을 확인한 후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투명성 제고 및 소통 강화를 위해서는 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구성 및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원전의 이상 자동통보 시스템 구축과 한수원 자체 감시기능도 강화한다. 또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원전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전 주변지역과의 소통 강화와 동반발전도 추진한다.

원자력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의 조직문화 쇄신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안전 최우선에 기반한 원전운용 목표를 설정했다. 현재 이용율·효율성 중심의 원전운영 목표·지표를 원전안전 및 비상상황대처 관련지표로 대체하기로 했다.

외부기관 컨설팅을 통한 조직문화 쇄신 및 임직원 의식개혁을 추진하고 타성 타파, 부조리 예방을 위해 장기근무자, 고객접점근무자 대상으로 순환보직 및 인사이동을 확대 시행한다.

아울러 한수원 직원, 관리·감독 기관(지자체·민간환경감시기구) 종사자(친인척 포함)를 대상으로 한수원과의 거래를 금지·제한하고, 거래현황 공개와 비리감시 활용 등 납품·구매제도 개선을 통해 청렴도 제고를 유도키로 했다.

한수원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발전정지 유발시 삼진아웃제 실시, 계약서 손해배상 청구조항 강화, 입찰서 적격심사 감점제도 등 기시행중인 협력업체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한수원은 협력업체의 질적 역량평가를 통해 단계별 교육 강화 방안을 수립·실시한다.

홍 장관은 “종합개선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지경부는 이행점검 TF를 구성하고 매달 정기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10월경 총리주재 회의에 점검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수원 사장은 지역순회 보고회를 통해 원전주변지역민들에게 종합이행 상황을 상세히 알려드릴 계획이며, 정부는 개선종합대책 발표 이후 발생하는 절차위반, 비리·부정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실행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며 “원전의 필요성·안전성과 원전 안전운영 종합대책에 대한 일반국민·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종신 한수원 사장의 징계 및 거취에 대해서는 “한수원 사장의 경우 그 당시 상황을 몰랐다는 것이 분명하게 입증됐고, 종합대책 대부분이 한수원 내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 빨리 대책을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든다”며 “이에 현재로서는 특별히 더 이상의 징계를 검토하거나 하는 그런 것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