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57% “선거공약, 경제여건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국내기업 절반 이상은 선거공약을 경직적으로 이행하기보다는 경제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를 더 바라고 있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19대 국회에 바라는 기업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정당의 선거공약 이행 방법에 대해 ‘공약에 무조건 얽매이기 보다는 경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57.0%로 가장 많이 나왔다. ‘현실적이지 않은 정책이 많으므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22.3%)는 응답과 ‘공약내용에 공감하며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20.7%)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공약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정년연장 등의 노동공약’을 52.0%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법인세, 소득세 인상 등 증세’(17.0%), ‘무상보육·급식·의료 등 복지 강화’(13.0%) 등을 차례로 지적했다.

‘기업활력 진작을 위해 19대 국회가 주력해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도 가장 많은 기업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42.0%)를 첫 손에 꼽았다. 다음으로는 ‘규제완화’(35.3%), ‘감세’(15.7%), ‘대외개방’(6.7%) 순이었다.

한편 바람직한 19대 국회의 역할로 기업들은 ‘경제현안 해결’(55.3%), ‘사회의 대립과 갈등 불식’(32.7%), ‘대정부 감시·견제’(7.3%), ‘지역유권자의 이익 대변’(4.7%) 순으로 답했다.

19대 국회의원에게 가장 요구되는 자질로는 ‘정직·도덕성’(56.3%)을 으뜸으로 꼽았고, 18대 국회와 비교한 평가전망에 대해서는 상당수 기업들이 ‘비슷할 것’(67.7%)으로 내다봤지만 ‘더 나을 것’이라는 의견도 30.0%에 달해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19대 국회의 경제 관련 핵심 키워드로는 43.3%의 기업이 ‘서민생활 안정’을 꼽았고, ‘경제성장·선진화’(22.7%), ‘양극화해소’(22.0%), ‘재정건전성 유지’(10.0%), ‘저출산·고령화 해결’(2.0%) 등이 뒤를 이었다.

동반성장에 대한 19대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별로 다소 시각 차이를 보였는데, 대기업은 ‘동반성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업자율적 문화정착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46.5%)이 가장 많은 반면 중소기업은 ‘조속한 동반성장 문화정착을 위한 입법·제도화’(60.2%)를 더 많이 촉구했다.

입법기관인 국회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기업이 ‘현실성 없는 법안이나 무리한 규제 법안의 입법을 지양해야 한다’(49.0%)고 답했으며, 이어 ‘경제현안과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적극적 의견 수렴’(27.0%),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의 신속한 입법’(24.0%) 등을 꼽았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새롭게 구성되는 19대 국회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당의 공약 중에는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이 적지 않다”면서 “19대 국회는 기업과 국민들의 바람대로 경제현안을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불식시키는 화합의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