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애플·출판사 상대 반독점 소송 제기

미국 법무부가 애플과 대형출판사 2곳에 대해 전자책의 가격책정 과정에서 가격 인상을 담합하는 등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애플과 사이먼앤슈스터, 해치트북그룹, 하퍼콜린스, 펭귄그룹, 맥밀란 등 출판사들을 고소했다.

이 가운데 사이먼앤슈스터와 해치트북그룹, 하퍼콜린스는 소송 제기 이후 바로 법무부와 합의해 소송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서 “출판사 고위 경영진들이 전자책 판매업체들이 가격을 인하할까 두려워 담합을 해 경쟁상황을 제거했다”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비용증가로 이어졌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애플과 출판사들이 지난 2010년 아이패드 출시 직전에 아마존닷컴이 신간과 베스트셀로 전자책 가격을 9.99달러로 인하하자 담합을 시도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출판사와 애플은 도서판매와 관련해 출판사들이 가격을 정하고 애플이 30%를 받는 이른바 ‘에이전시’모델을 적용해 소매 판매업자들이 전자책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합의를 통해 출판사들은 베스트셀러 가격을 12.99~14.99달러로 책정했고 애플은 판매분의 30%를 가져갔다라고 통신은 전했다.

소장에서 법무부는 “출판사 최고경영자(CEO)들은 2008년 9월 이후 최소한 1년 이상 분기마다 맨해튼의 한 식당에서 비공식 모임을 갖고 아마존의 전자책 소매 관행 등 각종 이슈들을 놓고 협의를 해왔다”라고 덧붙였다.

　애플과 출판사들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코멘트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