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25만 가구 단열재·보일러 교체

입력 2012-04-02 19:27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에 에너지 고효율 단열재·보일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한 에너지효율 제고방안’을 마련, 제16차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농가,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재정부는 우선 2015년까지 저소득층 25만 가구의 창호·단열·바닥·보일러를 에너지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민간기업 중 ‘목표관리업체’가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효율 향상에 이바지하거나 노후 화물자동차를 바꾸면 해당 기업의 외부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준다.

목표관리업체는 지난 1월 시행에 들어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는 기업이다. 국공립 학교도 에너지 감축 대상이다.

전통시장·소상공인·화훼농가에 대한 LED 조명 지원비는 2015년까지 올해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재정융자자금 우선 융자 비중은 올해 60%에서 2013년 80%, 2014년 100%로 늘어난다.

이는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올해 5298억원이 배정됐다. 융자조건도 기존 변동금리에서 7년 만기 고정금리(2.75%) 선택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