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로켓 발사 강행 時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제임스 밀러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는 29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과 관련해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다면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밀러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에서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대북 식량(영양)지원 관련 질의에 “로켓 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런 지원과 앞으로 취할 예정이었던 다른 조치들을 중단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피터 라보이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 대행이 전날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에 따라 대북 영양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힌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미 정부가 향후 단호한 대북정책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밀러 지명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은 물론 미국에도 직접적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을 면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북한체제의 불투명성과 최근 불명확한 권력승계 과정 등은 우리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0년 한국을 겨냥한 두차례 군사공격은 그들의 도발 의도를 가감없이 보여줬다”고 말했다.

밀러는 또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적절한 상황이 되면 북한과의 직접외교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그는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주한미군기지 이전, 가족 동반 근무도입 등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내며 공식 임명되면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밀러 지명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후 국방부 수석 부차관으로서 국방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해 왔고, 그 전에는 그의 전임자인 미첼 플루노이 정책차관과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공동 설립한 싱크탱크 신국가안보센터(CNAS)의 선임부회장으로 재직했다.

밀러 지명자가 이날 인준 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되면 미 국방부의 한반도 정책라인은 밀러 차관-마크 리퍼트 아태담당 차관보 내정자-마이클 쉬퍼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으로 짜여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