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대이란 제재…日으로 불똥

유럽연합(EU)의 대(對)이란 제재가 일본에 예기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EU의 대이란 제재로 이란산 원유 거래와 관련된 재보험 계약이 금지되면서 일본은 이르면 4월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가 지난 1월 결정한 제재 조치는 이란산 원유 수출입 금지는 물론 이란과의 원유 거래와 관련된 보험 및 재보험을 EU 역내의 보험사가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EU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23일 결정, 7월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일본의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원유 거래 관련 보험에 대해 대부분을 재보험에 가입해 리스크를 억제해왔다.

문제는 재보험 가운데 70~80%를 유럽 보험사에 가입해 제재 조치가 적용되는 7월 이후는 재보험이 무효화한다는 것이다.

손해보험이 보험을 제공하지 못하면 해운업체는 원유 수송이 어려워진다.

업계에서는 유럽 보험사로부터 재보험을 인정받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정유업계가 이란산 원유 수입 계약을 경신하는 4월께부터 수입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EU에 제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일본 정부는 외무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재무성 등 관련 부처가 총출동해 제재 적용 제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원유 유출 사고 등의 배상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과 적재된 원유에 대해 보상하는 화물보험, 탱커 자체를 보상하는 선박보험 등의 재보험에 대해 적용 제외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요구에 부응해 EU 측도 배상보험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화물보험과 선박보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긴 마찬가지다.

손해보험·정유·해운업계도 보험금을 대폭 낮춰 원유 거래를 계속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해운업계가 공동으로 원유를 수송하거나 페르시아만 내에서 동시 운항하는 선박을 줄이는 방안도 부상했다.

일본은 지난해 이란에서 전체의 9%에 해당하는 1800만kl의 원유를 수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