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종교인 과세 예외 인정 어렵다”

입력 2012-03-19 21:03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종교인 과세에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머니투데이 방송에 출연해 “(종교인 세금 문제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소득이 적은 사람이라도 세금을 조금이나마 내야 한다는 것)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종교인 과세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고, 다른 조치를 통해서라도 소득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과세를 하자”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종교나 목회 활동에는 특별한 성격이 있으므로 경비 측면을 어느 정도, 어떻게 인정할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간 종교인들은 관습적으로 면세 혜택을 받아왔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최근 “종교인도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