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 ‘광명성 3호’ 발사에 사실상 반대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계획과 관련해 중국도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의 장즈쥔 부부장은 북한이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발표한 후 16일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만나 발사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냉정과 자제를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그동안 핵 프로그램 등 주요 안보 현안에서 북한의 편을 들어왔던 중국이 북한 행동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중국은 지난 2009년의 ‘광명성 2호’ 발사 때는 “관련 보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거나 “유관 당사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는 수준의 발언을 내놓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채택 시 반대하지 않는 수준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힌 것은 이런 행동들이 중국이 추진해온 6자회담 재개를 어렵게 만들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한반도 정책의 골간으로 삼고 이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는 것을 환영해 왔다.

중국은 특히 북미 간 대화나 남북대화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왔으며 최근 북미의 식량지원 협의도 지지해 왔다.

하지만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해 미국과 일본 등은 사실상의 미사일 실험이자 식량지원을 위한 북미 합의를 깨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강력히 반발, 중국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지게 된 셈이다.

중국은 또 ‘광명성 3호’ 발사와 이에 따른 한반도 주변 정세 경직이 한반도의 안정을 해칠 것이라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 오는 10월로 예정된 순조로운 권력 교체 등을 위해 주변정세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중국이 북한 ‘광명성 3호’ 발사계획에 대해 사실상의 반대의사를 밝히기까지 상당한 ‘고심’을 거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이런 태도가 북중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판가름하는 ‘시험대’가 되기 때문이다.

중국이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만큼 북한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적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중국이 양국 관계를 크게 손상할 수 있는 수단까지는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