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 대지진 1년] ③ 잃어버린 20년 가속화하는 일본

입력 2012-03-06 08:30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에서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일본에 ‘3·11 대지진’은 대재앙 그 자체였다.

장기 불황에 허덕이던 경제는 휘청거렸고, 잦은 내각 교체로 허약해진 정치는 국가 위기를 맞아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 결국 중국에 밀려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밀려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당시 간 나오토 내각은 대지진과 원전 사고 수습을 위한 초동 대응에 실패하고 우왕좌왕하다 여론이 악화하는 바람에 대지진 발생 6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간 내각의 뒤를 이은 노다 요시히코 정권은 대재앙으로 위축된 일본에 활로를 열기 위해 소비세율 인상과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TPPA) 협상 참여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 갈등과 야권의 반대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작년 9월 출범 당시 60% 안팎이었던 노다 내각 지지율은 최근 20%대로 떨어졌고, 소비세율 인상을 둘러싼 정쟁으로 국정이 마비되면서 올가을 이전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고조되고 있다.

세계 경기 둔화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이후 화력 발전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에너지 수입량이 급증, 일본은 작년 무역수지에서 적자를 냈다.

일본이 연간 무역적자를 내기는 2차 오일쇼크를 겪은 1980년 이후 31년 만이다.

작년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9%였다. 2년 만의 마이너스 성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