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추가 세율인상 세부담 편중만 심화시킬 것”

입력 2012-03-05 10:00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현재 소수의 납세자가 세금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율인상은 세 부담의 편중만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삼성동 코엑스 컨벤센터에서 열린 제46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 있을 양대 선거과정에서 과도한 복지공약과 이로 인한 세율인상 등의 증세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즉 최근 정치권의 증세 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세율이 너무 높아지면 민간의 근로와 투자의욕,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저해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율은 가급적이면 낮게, 조세제도는 되로고 단순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이 법인세율을 35%에서 28%로 인하한 것도 ‘넓은세원·낮은세율’이 글로벌 스탠다드임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세율의 인상없이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해 숨어있는 세원을 확보해 나가면서 경제성장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현명한 조세정책방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