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조달청과 공동으로 7월 말까지 국유재산의 특례운용 현황을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개별 법률 169개에서 허용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무상 양도, 장기 사용 등 195개 특례운용 전체다.
재정부는 조달청과 함께 국유재산특례 전수조사 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특례운용에 대해 현장과 서면조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실제 운용실적이 있는 특례 129개에 대해선 현장 점검을 통해 특례 지원의 필요성과 운용상의 문제점 등을 점검한다.
재정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국유재산 특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특례는 법령 개정을 통해 폐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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