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재채기에 日 법인세 비상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불똥이 일본으로 튀고 있다.

미국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 법인세에 대한 인하 압력이 거세질 조짐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2일 각종 세금우대 조치를 대폭 폐지하고 최고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8%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특히 제조업의 국내 회귀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제조업 법인세율은 25%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이 수출을 2배로 늘리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방침과 맞물리면서 제조업계에서는 이미 본토로 되돌아가는 기업이 나오고 있다.

세계 최대 건설장비업체인 캐터필러는 미국 조지아주에 2억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건설 중이다.

캐터필러는 공장이 2013년 말 가동되면 일본 사가미사업소의 소형 쇼벨과 소형 유압굴착기 생산을 이곳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미국은 또 LG화학의 배터리 생산 공장을 미시간주에 유치하는 데 성공하며 전기자동차 산업 발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의 제조업체들이 미국행을 택하면서 일본은 비상이다.

일본자동차공업회 관계자는 “실제로 법인세까지 인하되면 경쟁상 일본은 더 불리해진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않았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미국이 최고법인세율을 35%에서 28%로 인하할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인 ‘법인 실효세율(캘리포니아주 기준)’은 34.36%로 현재보다 6%포인트 낮아진다.

일본의 법인 실효세율(도쿄도 기준)은 현재 40.69%에 달한다.

재계에서는 높은 법인세율이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0년 마련한 신성장전략에서 법인 실효세율을 주요국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고 먼저 35.64%로 현행보다 5%포인트 가량 인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3년 간 한시적으로 2.4%를 부가세로 추가해 2014년까지 38.01%로 낮아지는 데 그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