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인플레이션 조세는 가공할만한 세금”

입력 2012-02-23 12:40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인플레이션 조세, 포퓰리즘으로 인해 미래세대에 전가된 세금, 사회 신뢰 저하로 인한 신뢰의 세금 3가지를 경계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코리아 2012년 오찬간담회에서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세금에 대한 정부 및 개별 경제주체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는 “인플레이션 조세는 서민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보이지 않는 가공할만한 세금이다”며 “일국의 재정·금융·환율 정책은 타국에 영향을 주며 인플레이션이 수출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포퓰리즘에 입각한 과다한 복지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가 하면 미래세대에 세금을 전가한다”며 “현세대의 과도한 복지혜택은 다음 세대의 복지세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회기반구조가 중요한 생산요소가 된 시점에서 국가 사회 전반에 신뢰수준이 내려가 ‘신뢰의 세금’이 발생하는 현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신뢰의 저하는 소통의 속도의 감소와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소모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러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박 장관은 “정치적 리더십, 법과 정의의 실현, 바람직한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엄격한 재정준칙의 적용 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