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란산 원유 수입량 20% 감축키로

입력 2012-02-23 08:13

이달 내 미국과 합의 마무리

일본 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전년 대비 매년 20% 감축키로 하고 미국과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해 5년간 40%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국은행을 미국이 정한 국방수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인정을 받기 위해 감축 규모를 늘리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핵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각국 금융기관과 미국 금융기관 간의 거래를 금지시키는 국방수권법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작년 말 대이란 제재를 목적으로 국방수권법이 성립됐다.

이는 발효된 지 60일 이후부터 수출국과 이란 은행간 금융거래를 차단해 원유 수입 외에 일반 무역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원유 수입은 이보다 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다만 ‘해당 수출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은행이라는 사실을 미 정부가 인정하면 이란 은행과 금융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일본 정부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 조치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일본 대형은행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일단 피했다.

그러나 이란산 원유 수입량 감축을 언제까지 지속해야 하는지 등 불확실한 부분도 많아 일본의 에너지 조달에 차질이 불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본은 이란에 원유 수입량의 10% 정도를 의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