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채권단 강제 국채 교환 법안 추진

그리스 정부가 국채 교환과 관련, 국채 교환에 응하지 않는 채권단도 강제로 국채를 교환하도록 하는 집단행동조항(CACs)을 도입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그리스 현지 언론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이 법안이 오는 21일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스는 국채 교환을 오는 22일 시작해 내달 9일 마무리하는 일정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스 국채 500억유로(액면가 기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유럽중앙은행(ECB)은 21일까지 보유 중인 국채를 모두 새로운 국채로 교환받는다.

교환된 국채는 기존 것과 구조와 만기가 같지만 CACs 예외라는 조건이 적용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단 ECB의 그리스 국채 보유분은 70% 손실률이 적용된 국채 교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은 그리스 정부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ECB가 참여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논의를 벌이고 있다.

트로이카(유럽연합·유럽중앙은행·국제통화기금)가 최근 그리스 채무상환능력을 재분석한 결과, 오는 2020년 국내총생산 대비 그리스 정부부채 비율이 129%로 목표인 120%를 웃도는 것으로 나왔다.

국제통화기금은 그리스의 채무상환능력이 지속 가능하려면 정부부채 비율이 120%는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당초 목표를 맞추려면 부족분을 메워야 하는데 이를 위해 ECB 역할 이외 구제금융의 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등 세 정상은 오는 20일 브뤼셀에서 열릴 유로그룹에서 그리스 지원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것을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