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인터넷 검열·통제 날로 강화
인터넷 검열에 반대해온 구글이 인도에서 굴복했다.
구글은 인도 뉴델리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검색과 유튜브, 블로거 등에서 일부 논란이 있는 콘텐츠를 삭제했다고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삭제된 콘텐츠는 종교를 풍자하는 이미지 등이 포함돼 있고 인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이들 콘텐츠를 볼 수 있다고 WSJ는 전했다.
구글은 이번 조치는 정부 판결에 따른다는 회사 정책과 부합하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콘텐츠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페이스북과 야후도 인도 법원으로부터 비슷한 판결을 받았으며 두 회사는 이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고 WSJ는 전했다.
이번 판결은 한 인도 시민이 구글과 페이스북 등 인터넷 사이트들이 종교를 조롱하는 콘텐츠를 여과하지 않고 내보낸다고 기소한 것에 대한 판결이다.
한편 한 인도 신문 저널리스트인 비나이 라이는 델리 법원에 위의 건과 비슷한 혐의로 구글과 페이스북 등 21개 인터넷 기업에 대해 소송을 건 상태다.
비나이 라이 소송건은 오는 14일 법원 심리가 열리고 다음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구글은 특정 사용자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회사의 정책과 현지 법률을 어기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인도에서는 최근 구글 콘텐츠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 한다는 평가다.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구글 콘텐츠 358건에 대해 삭제 요구를 했고 회사는 그 중 약 절반 가량에 대해서는 정부 지시를 따랐다.
한 인도 관리는 지방 정치인에 반대하는 236개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커뮤니티와 개인 계정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구글은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인터넷 기업들은 특정 종교를 모독하거나 민족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정부 통보를 받은 후 36시간 안에 삭제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