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TPP 협상 초강수…전품목 관세 철폐 추진

일본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사전협의를 앞두고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일본 정부는 ‘전 품목을 자유화 협상 대상으로 한다’는 전제 하에 농업 분야를 배려하되 모든 물품·서비스를 관세 철폐 대상으로 하기로 하고 관련 9국과 사전협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같은 결정은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지난해 11월 발언과 배치되는 것으로 주목된다.

그는 당시 미·일 정상회담에서 모든 물품·서비스를 자유화 협상 대상으로 하겠다고 발언했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를 부정했다.

TPP 협상에서는 예외 품목의 사전 설정 등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본 입장에서는 시장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농업계의 반발을 가라앉히는 것이 급선무인 셈이다.

일본 정부는 우선 전 품목을 협상 대상으로 한 후 쌀 등은 개별적으로 예외로 취급해달라고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TPP 협상에 참여하려면 9국 전부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일본은 아시아와 남미 6국, 농업대국인 호주와 뉴질랜드, 미국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사전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대 난관은 역시 미국이다.

7일부터 시작되는 미·일 사전협의에서 일본은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재무성 국장급 관료가 참가하고 미국은 웬디 커틀러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와 백악관 통상팀이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USTR은 2∼3개월 정도의 사전 협의를 거쳐 자국 의회에 일본의 참가를 통보할 전망이며, 통보 90일 후에 일본의 참가가 인정된다.

미국은 사전협의에서 현안인 일본의 자동차·보험·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할 전망이다.

최대 쟁점은 자동차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자동차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일본에 차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은 내다봤다.

노다 총리는 올봄 예정된 방미 전까지 TPP 참여 여부를 마무리짓기 위해 각국과의 사전협의를 서두를 계획이다.

일본의 TPP 사전협의는 7일 미국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