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국고채 30년물 1조4000억원 발행

정부는 올해 장기국채 투자를 늘리기 위해 총 1조6000억원의 30년물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또 개인들의 국고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고채 입찰 금액 단위를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국고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우선 국채로는 최초로 올 9월부터 매월 4000억원 수준에서 총 1조6000억원의 30년물 발행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올해 30년물 국고채 비중은 전체 국채발행액 79조8000억원에서 6~7% 차지할 전망이다.

기존에 발행되는 국고채는 3년, 5년, 10년, 20년 만기 4종류로, 정부가 2010년 이후 10년물 이상 장기물 발행 비중을 늘리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고채 시장은 3년물·5년물 중심임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고 한 것이다.

실제로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 국채시장은 10년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30년물 이상의 초장기채도 발행되고 있다.

특히 연간 국고채 총발행물량에는 한도가 있어 재정부는 10년물·20년물 발행비중을 하향조정해 30년물 발행물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재식 재정부 국고국장은 “3, 5년물 공급을 줄이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10년물, 20년물 발행비중을 햐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30년물 국고채를 발행하면 국가채무 구조 장기화로 차환리스크 관리가 용이해지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 신용도가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재정부는 또 개인들의 국고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국고채 입찰 금액 단위를 현행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췄다. 국채전문딜러(PD)의 입찰금액 단위는 10억원이며 통상적인 채권의 거래 단위는 100억원이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국고채에 10년 이상 장기투자 하는 개인들에 대해 이자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검토중이다. 박 국장은 “금융상품보다 금리가 낮은 국고채에 세제혜택을 주면 안전적인 자산투자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PD 증권사가 개인들로부터 환매한 국고채는 우선적으로 조기상환토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개인들의 국고채 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개인용 국고채(가칭)’를 별도로 발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정부는 또 유통시장이 미흡한 물가채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교환발행을 정례화하고 통합발행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물가채 거래가 활성화되면 물가채 금리의 기대인플레이션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로서의 역할이 제고될 것으로 재정부는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올해 지난해 81조3000억원 대비 1조5000억원 감소한 79조8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중 재정 자금 조달을 위한 순증발행은 25조원, 만기상환 등을 위한 차환발행은 54조8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