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회의원 급여 삭감 추진

입력 2012-01-16 10:58

현재 129.5만엔에서 8% 이상 삭감 전망

일본 정부와 여당이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회의원 세비(급여)를 삭감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정부와 민주당은 소비세 인상에 대한 국민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세비를 8% 이상 줄이기로 했다.

지난 13일 임명돼 소비세율 인상을 주도하는 오카다 가쓰야 부총리는 15일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무원 급여를 8% 삭감하기로 한 이상 국회의원 급여는 그 이상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도 같은 날 민주당 지방 조직 대표들을 만나 소비세율 인상과 관련해 “국민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 철저한 행정개혁과 정채개혁을 단행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오는 24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의원 세비 삭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의원 세비 삭감에는 자민당과 공명당도 적극적이어서 여야 간 삭감 폭과 시기 등에 대한 협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일본 국회의원의 세비는 월 129만4000엔(약 1940만원)으로 국민들로부터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그나마 지난해 3월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50만엔이 깎인 수준이다.

정부·여당은 소비세 인상에 따른 서민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기 위해 의원 세비와 공무원 급여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