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美 의회에 채무한도 증액 요청

입력 2012-01-13 10:42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채무한도 증액을 요청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채무한도 증액때문에 여야가 벼랑 끝 대치를 벌인 지 불과 5개월 만이다.

WSJ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정부 채무가 지난 10일까지 상한인 15조1940억달러에 불과 2500억달러 이내로 근접하게 됨에 따라 의회에 서한을 보내 상한을 1조2000억달러 높여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미 정부와 야당인 공화당은 작년 8월, 채무한도 초과로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는 사태를 회피하기 위해 채무한도를 2단계에 걸쳐 2조1000억달러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공화당은 합의 직후에 1차로 9000억달러 확대했다.

채무한도를 1조2000억달러 확대하려면 양측의 합의에 근거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의회가 이를 거부하려면 대통령이 정식 요청한 후 15일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며, 별다른 반대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15일 뒤 자동적으로 한도가 증액된다.

미 재무부는 시간을 벌기 위해 채무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채무한도가 1조2000억달러 늘어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추가 증액은 필요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